"북한 하천 개발땐 남북이 큰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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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한 방식으로 북한의 하천을 우리가 개발할 경우 양측이 모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은 농업용수 확보.홍수예방으로 연간 30여만t 이상의 곡물증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엄청난 자갈.모래 등으로 현재의 골재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주명건)는 최근 북한의 수자원 이용에 초점을 맞춘 '남북 공영을 위한 SOC 경제협력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북한내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총 1백63개 하천.지천(총 길이 2천3백27㎞) 가운데 농토가 밀집한 대동강.청천강을 중심으로 준설.제방.수로확보.저수지 건설사업을 벌일 경우 북한은 연간 30여만t의 곡물증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총 15조8천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골재(9억3천만㎥ 추정) 수입도 정확히 15조원 정도로 추정돼 재정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천정비사업 중 3조3천억원 정도가 북한경제에 유입돼 약 6조6천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북한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현재 지리적 원인(군사분계선)으로 방치돼 있는 한강.임진강 하류를 남북이 공동개발해 방조제(총연장 22.5㎞)를 건설하면 서울까지 이어지는 해상 연결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조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경인운하건설 사업을 별도로 벌일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특히 방조제 건설로 얻게 되는 막대한 용지를 서울 배후의 대단위 물류기지.항만시설.신도시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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