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유급제 슬며시 꺼내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기초의원들까지 유급제를 적용키로 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과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2일 당3역회의에선 광역의원만 유급화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경선 공약사항이란 점을 들어 기초의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는 환경운동가.여성운동가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엔 재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라며 "전문연구를 위한 예산배려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나라당 정책관계자는 "무급제를 고수할 경우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도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차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치적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소의회제라면 유급제가 타당하나 지방의원 수가 4천여명이나 되는 대의회제를 채택한 우리 제도 아래서 기초의회까지 유급제를 도입하는 건 무리" 라는 주장을 폈다.

한 정치권인사도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지구당의 간부이거나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위원장의 참모인 것이 현실" 이라며 "지구당의 조직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서 대주는 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