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7일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을 2002년까지 휘발유 가격의 60%와 47%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던 에너지 세제(稅制)개편안을 수정, 2006년까지 6년간 매년 10~20%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3백37원인 LPG 소비자가격은 2001년 4백9원(현 유가기준)으로 인상되는 등 매년 10~20%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세제개편 완료시기인 2006년에는 7백67원으로 현재의 2.27배로 오른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정부 원안은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이 너무 커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며 "가격상승 효과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조정했다" 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초 2001년 4월부터 추진키로 한 에너지 가격인상 시기도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율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송용 유류사용이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선 LPG 할인구입카드를 발급, 현행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으며 택시.버스.영업용 화물차 등 수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