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공공의료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 눈에 나타난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수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을 기준으로 10%가 채 안된다.
반면 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의 경우 1백%가 공공의료기관이다. 영국은 96%, 이탈리아 76%,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1% 등이다.
미국의 경우 19% 정도로 낮아 민간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지만 종교.자선기관의 소유가 많아 우리와는 다르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의 김선민(金宣旼)박사는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하지만 종교.자선기관이 기금을 모아 지원하기 때문에 돈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된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의료보장 분야에 지출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2조2천9백44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2.7% 수준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정부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지출이 20.4%, 프랑스는 13.3%에 이른다.
또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비율도 OECD 국가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