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이달 중순까지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 약속대로 올 1학기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법안 처리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일정대로라면 ICL의 1학기 시행은 물 건너가고, 수많은 학생이 당장 피해를 보게 됐다. 그 이유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정 대표의 제안은 학생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다음 주 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학기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정 대표 안대로 조기 법안 처리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6~27일 법사위, 27~28일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ICL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사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래서는 1학기 등록 시기에 맞춰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정, 채권 발행, 대출 신청자 자격 확인 등 후속 조치에 최소한 25일이 걸리는데 신입생 등록일은 2월 2~4일, 재학생 등록일은 2월 6~28일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바싹 당기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11일 법안이 통과되면 신입생 등록 마감일인 2월 4일에 학자금을 내줄 수 있고, 중순까지 통과되면 그나마 재학생들은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얘기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이후 변변한 협의는커녕 대치만 일삼았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관련법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어제 뒤늦게 상정했다. 하찮은 정쟁(政爭) 때문에 가난한 대학생 107만여 명이 등록금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도록 만든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고도 “정부가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1학기 도입 무산 시도를 중단하라”며 오히려 정부를 비난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국회는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 ICL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그래야 학생들을 볼 낯이 생기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