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준농림지 개발제한 계획에 전북도가 반대하고 나서고 토지 소유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이 계획이 사정이 전혀 다른 전북지역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돼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준농림지에 대해 건폐율.용적율을 각각 최고 40%.80%로 제한하는 방침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지난 19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에서 도는 "수도권에 비해 개발이 더딘 전북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이용 불균형 현상이 초래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며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대로 개발제한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도는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난(亂)개발을 우려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 며 "개발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유재산 평가절하와 개발 봉쇄를 비롯한 부작용이 크다" 고 밝혔다.
준농림지를 가진 사람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우아.여의도동 등의 준농림지 소유주 20여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개발제한을 강화할 경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립을 기피해 땅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안돼 큰 피해를 입는다" 며 법 개정을 막기로 했다.
이들은 "개발이 안된 곳까지 건폐율.용적율을 강화하는 것은 탁상행정" 이라며 "개발제한을 정부가 밀어부칠 경우엔 시위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 는 입장이다.
李모(54.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안되는데 개발제한을 강화하면 땅의 쓸모가 적어져 상황이 더 심해질 것" 이라며 "그러면서도 세금은 똑같이 물릴 것 아니냐" 고 비난했다.
주택건설업체들도 그렇지 않아도 주택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건설업 부양책은 고사하고 개발제한을 강화하는 등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전주 K건설대표 姜모(59)씨는 "개발제한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결국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준농림지가 2천4백43㎢로, 전체면적 8천1백47㎢의 30%에 이른다.
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