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04] 북핵 관련 두 후보의 발언 요지

*** 케리

부시 대통령이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됐다. 나는 이걸 바꾸겠다. 10개 미군 사단 중 9개가 이라크에 오가거나 갈 준비를 할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갖췄다.

이라크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은 이제 더욱 위험해졌고 세상도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는 북한 핵발전소 내에 사찰단을 보내고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협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연료봉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북한)의 원자력과 관련된 한계점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부시는 남한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이 같은 대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남한의 대통령은 당황하고 거북한 상태가 돼 버렸다. 그리고 2년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연료봉이 재처리되기 시작했고 사찰단과 카메라는 쫓겨났다.

결국 오늘날에는 북한 정권 수중엔 4~7개의 핵무기가 있다. 이런 상황이 현 대통령이 주시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핵확산 문제다. 북한과 같은 곳엔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할 경우에도 중국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역시 회담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다.

*** 부시

내가 취임하기 전 과거 미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과 양자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북한과 협약을 했지만 우리 행정부는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들을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텍사스주 클로퍼드에서 중국 장쩌민 전 주석과 만나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그리곤 우린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개입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남한과 일본.러시아도 (협상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현재는 김정일에게 하나가 아닌 다섯 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김정일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김정일과 대화를 시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6자회담, 즉 5개국 연합을 무산시키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통해 김정일을 통제해야 한다. 만약 양자회담을 시작하면 그들(중국)은 즉각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