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치
우리 국민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높은 '지지' (78.6%)를 보이면서도 통일문제로 인해 남한 내에 의견 갈등이 '심해졌다' (50.7%)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상당수(77.4%)가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 국회 남북특별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85.9%)를 차지했다.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등에 대한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와 남북교류방해 요소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라' 는 쪽이 중론(69.0%)이며 '북한의 노동당 전문 등과 동시에 폐지' 하거나 '현재대로 고수' 하는 등 현체제 지향적 견해는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교전 등과 같은 돌발사태시 정부의 대응을 물었더니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 (43.1%)과 '강경대응은 하되 경제적 교류는 지속' (34.4%)이 합해서 77.5%로 나타나 '모든 협상을 중단.강경대응' (22.4%)의 세 배가 넘었다.
군사비 문제에서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평화가 구축되면 군사비를 '대폭' 또는 '소폭'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6.2%, 38.6%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섰지만, '그대로 유지' (22.1%)와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해 증액' (12.7%)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다.
◇국제 정치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점은 미국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잃은 나라로 미국이 꼽혔으며 일본.러시아.중국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50.5%)와 '현재보다 더 강화' (31.8%) 쪽이 80%를 웃돌고 있으며 이는 평화구축 이전에는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일과 관련해 가장 도움이 될 국가는 중국.미국.일본.러시아 순이었고 통일을 가장 반대할 국가는 일본.미국.중국.러시아 순이었다.
김행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