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 "의료정상화 방안 다시 내놓아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5.10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의 주역이다. 행정고시 10회의 선두그룹으로서 28년간 복지행정에서 종사하며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보건복지행정의 전문가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다행" 이라는 성명을 냈을 정도다.

그러나 그런 崔장관도 이번 의료계 재파업 사태를 맞아 11일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피할 수 없었다.

의원들은 "정부가 10일 내놓은 의보수가 인상, 의대 정원감축 등의 방안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며 "총체적인 의료계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구속된 의사협회 간부진을 석방하고 적극 대화에 나서라" 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의료계가 또다시 폐업에 들어간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라며 "그들의 약사법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崔장관은 "정부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10일 발표한 방안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 이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 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구속자 석방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고 답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