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경협 채널을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번 회담은 남북경협 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협문제를 다룰 기구 구성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협 채널로 남북이 각각 경제협력체를 구성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기존의 경제공동위를 재가동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남북경협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경협방안을 양측이 본격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진전"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북한 대표단에 경협문제를 다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구체적인 경협논의가 이번 회담의 목적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30일 회담의 자리 배치를 보면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과 마주 앉은 북측 대표는 유영선 교육성 국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 맞장구를 쳤던 경의선(京義線)철도 연결과 임진강 공동 수방(水防)대책 마련 등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하긴 힘들 전망이다.
회담 첫날부터 신라호텔 객실에서 대기 중이던 건설교통부의 철도.수자원 담당 실무자들도 30일 오전 일단 귀가한 상태다.
또한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경협을 위한 채널을 구성한 뒤에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