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올해 미국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이 최대 38억달러 가량 줄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최근 밝혔다.
GAO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 현행법상 판매인은 원칙적으로 상품가격에 판매세를 포함시키도록 돼 있고, 물건을 다른 주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사 대리점이나 생산설비가 없는 다른 주에 물건을 발송.판매하면 구매자들은 판매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다.
GAO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각각 최대 3억4천만달러, 5억3천만달러의 세수 감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델라웨어.오리건.뉴햄프셔주 등 판매세가 없는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GAO의 조세정책 국장인 제임스 화이트는 "전자상거래 관련자료 입수가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세수감소분이 최소 3억~최대 3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미 연방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과세를 2006년 10월까지 유예키로 결정했지만 상당수 주 정부.의회는 과세형평,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당장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