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논리' 를 쓴 이영희(李泳禧)한양대 명예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r군(軍)출신 인사들과 주한미군.군축.통일방안을 주제로 논쟁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주관 조찬 토론회에서다.
李교수는 "남북문제는 서로가 책임이 있는데 북한만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퍼져 왔다" 는 말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군사문제에서 남북 서로가 원인을 주고받는 주체인 만큼 어느 한쪽만 선이고 악일 수 없다" 는 주장이다.
주한미군과 관련, 李교수는 "남북간 전쟁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면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일정한 지위변경이 있어야 한다" 며 "신뢰관계 구축에 비례해 주한미군 감축 정책과 함께 주한미군 체제를 유엔 평화유지군(PKF)체제로 대체하는 구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우리 군사 예산을 1~2년간 동결하고 북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보위원회 소속인 박춘택(朴春澤)전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군사력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군사비 감축 주장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고 비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서해 교전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말만 믿고 우리가 너무 들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李교수는 남북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 4강, 특히 미·중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시아의 '2+4' 차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