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노.정(勞.政)합의로 공적자금 필요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10조~20조원의 공적자금을 국회 동의를 거쳐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노.정 합의로 공적자금 필요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해졌다" 며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 늦어도 정기국회에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은행 파업 철회를 위한 노.정 합의문을 발표,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4조원▶한아름종금 차입금 5조원▶러시아 경협 13억달러(약 1조4천억원)▶수출보험공사 보증금 4천4백억원 등 9조8천억원을 연내에 은행에 돌려주기로 했다.
또 부실은행은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6월 말 결산 결과 부실은행들의 BIS 비율을 10%대로 맞춰주려면 은행?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제외하고도 약 3조~4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우 연계콜 손실분담(5천억~7천억원)▶한국종금 후순위채 매입(2천8백억원)▶수협 건전성 지원(7천억원)등 계획에 없던 공적자금 2조원 가량을 지원키로 해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독자생존이 어려워 공적자금이 새로 투입될 일부 지방은행은 감자(減資)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구조조정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광기.이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