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한달] 남북 경제협력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6월 남북 정상회담에 걸린 핵심 과제였다.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기대도 컸다. 아직 정부 차원의 전체 그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략 남북 당국간에 경협 전반을 다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 방지 협정.청산결제 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면서 산자.농림.건교부 등 관련 부처별로 개별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선두주자인 현대그룹에 이어 삼성.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대북 진출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석탄.공단조성 등 소관 분야별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력부문은 현재 설비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8백만㎾ 정도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상태지만, 전선으로 직접 북한에 공급하기에는 손실률 등이 많아 결국 소형 화력발전소 등을 정비 또는 일부 건설해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의 경우는 현재 1천만t의 무연탄 재고가 있어 언제든지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 송유관 연결이나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경우는 배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또 북한에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인수.저장시설이 없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의선.경원선 연결 및 복원사업은 수조원대의 공사비가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경협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는 점에서 북한과 합의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될 사업으로 꼽힌다.

건교부는 이미 경의선 연결구간과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 공단 조성사업의 경우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삼성.현대 등 민간기업 차원에서 개성.남포 등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