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은행들이 부실해진 근본 원인이 관치금융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관치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노조가 제기한 관치금융 사례들은 체제와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조를 부탁한 것" 이라며 "시장의 안정으로 결국 금융기관들도 이익을 나눠 가진 만큼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 는 태도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대표적 관치 사례인 러시아 경협차관 17억달러나 부실 종금사에 지원했다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전환된 4조원 등을 국내 은행 대다수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일은행에만 전액 상환해주자 역차별 시비가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노.정 협상에서 이 두 사례로 인해 발생한 은행 손실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인석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을 나머지 은행들이 분담해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그 기관이 망할 경우 돌아올 피해를 걱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가 향후 유사한 협조를 불가피하게 요청할 경우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해 시비를 없애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광기.신예리.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