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사일방위(NMD) 제3차 발사실험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와 미 의회 사이에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기간 중 NMD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지만 미 의회가 "차기 정권에 넘기라" 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9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MD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북한 및 이란 같은 국가들에 미사일 개발 시간을 부여하는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대통령은 적국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위험, NMD체제의 실효성, 비용, 무기 통제효과 등을 판단기준으로 검토할 것" 이라면서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등의 건의를 토대로 올 여름 중 NMD체제 다음 단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척 해걸 공화당 상원의원은 방송과의 회견에서 "(NMD와 관련해)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 "구체적인 자금 투입계획이 잡힌 것은 아닌만큼 NMD실험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새 의회와 함께 일할 새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지프 리버만 상원의원은 "클린턴 대통령의 임무는 레이더 건설 부지를 확보할지에 대해 결심하는 것" 이라 NMD체제를 2005년까지 완비하려면 조속히 알래스카 세먀섬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할지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면서 "NMD계획을 계속할지의 여부는 차기대통령에게 넘겨야 하지만 NMD의 원래 구상대로 알래스카 세마섬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려면 건설 부지를 확보놓고 건설업자들과 계약을 연장해 놓아야 한다의 예정된 일정을 계속 추진할지부터 단안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