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동의안 10일 표결]

국회는 10일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관심은 이번엔 과연 의원들의 소신 있는 자유투표가 이뤄질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것인지 두가지다.

지난달 29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때 여야는 각기 찬반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치적인 이해(利害)가 첨예하게 부닥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설 까닭이 없다. 따라서 16대 국회 처음으로 자유투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엔 당이 특정한 투표 행위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 는 주장이 여야 초.재선 그룹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투표 방법을 최종 결정한다. 한나라당에는 두가지 기류가 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자유투표를 하자는 의원들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법관 후보에 한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자는 의원들로 갈라진다" 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선 "특정 후보를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사법부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특위 위원들이 '문제 후보' 의 이름을 언급할 것으로 보여 자유투표로 가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투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민주당의 경우 '완전 자유투표' 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 후보들을 지명했으므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는 "의총에서 후보 모두가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당 지도부의 얘기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李총리 임명동의 때처럼 '찬성표' 몰이는 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한 당직자는 말했다.

"자칫 자유투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반발을 사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유투표 모양새를 취하되 의원들에겐 찬성표를 찍으라고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 "비협조적" 이라는 불만을 '표결 불참'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민련이 이런 방침을 실행에 옮길 경우 1~2명의 대법관 후보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백33명인 반면 자민련을 뺀 민주당.민국당.한국신당.무소속 의원들은 1백2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