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준농림지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등 전국의 주택공급 물량이 격감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 올해 주택공급 목표 50만가구 달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이 사회문제가 된 5월 중 아파트 등 주택건설 허가는 모두 2만6천68가구로 4월의 3만8천8백19가구보다 34.5%나 줄었다.
특히 업체들이 주택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1만6천6백82가구로 전월 1만9천1백11가구보다 12.7% 줄었다.
전국의 감소폭보다 적지만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택 공급량이 대폭 증가했던 수도권마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5월까지의 주택건설 허가실적은 모두 14만2천5백84가구에 그치고 있어 올해 주택공급 목표 50만가구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9백83가구로 전월보다 19.7% 줄었고 경기지역은 8천1백71가구로 16.1% 감소했다.
부산.대구.광주시 등 지방 주택건설 허가실적은 모두 9천3백86가구로 전월 2만7백8가구보다 무려 54.7%나 줄었다.
특히 무분별한 준농림지 개발 방지대책이 구체화될 경우 주택건설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준농림지가 아예 녹지 등으로 편입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아파트 등 주택공급 물량은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고 설명했다.
김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