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식(金大植.한양대 경영학과)교수〓정부와 노조의 대치는 서로 신뢰를 잃은 데서 비롯됐다. 정부가 수시로 말을 바꾼 것이 1차 원인이다.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금융노조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강제 합병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정공법으로 남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엄격한 퇴출기준을 만들어 은행이 스스로 시장에서 합병 등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금융산업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 정광선(鄭光善.중앙대 경영학과)교수〓금융지주회사제도는 합병으로 인한 물리적 통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주회사로 묶이더라도 개별 은행의 형태는 유지된다. 따라서 노조가 지주회사제도까지 반대해 파업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러나 어차피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지주회사 제도는 우량은행 중 겸업화.전문화가 필요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만 해놓는 것이다.
◇ 정기영(鄭琪榮)삼성금융연구소장〓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의 고통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면 2~3년 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노조의 대(對)정부 불만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점도 도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주회사.합병 등 구조조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금융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 채권.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이 선순환하고 은행의 돈이 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한 뒤 여론을 수렴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금융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 최공필(崔公弼)금융연구원 연구위원〓정부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투자은행 업무와 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 정크본드 등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금융 업무영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런 쪽이 발전되면 기존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전문적 일자리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금융노조도 기존 시스템에 안주해선 안된다. 은행업무의 비효율성은 인정해야 한다. 전통 은행부문의 조직과 인력은 과잉상태다. 노조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시스템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