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이른바 '서울시 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에 대해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 의회가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제데모'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법무부.행정자치부는 23일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예산을 편법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정자치부 조사 후 위법 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이 전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할 지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관제데모 진상조사위 우원식 의원은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양천구의) '20개 동에 30명씩 600명 동원'이라는 메모가 적힌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문건에는 '동별 플래카드 및 피켓 제작 지참'이란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홍미영 의원 등이 나서 서울시를 맹렬히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 "시청에 공무원과 시의원 충복들로 철옹성을 쌓고 '이명박 사단''서울 공화국'을 만들어 마치 차기 대권후보라도 된 것처럼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을 반대하고 세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의회 임동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특별시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만약 서울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앞장서 관련 예산 사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과 25개 구청장은 필사의 각오로 수도 이전 반대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예산 사용을 앞장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미 수도 이전 반대운동을 위해 시민단체 지원금 등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0만인 궐기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강민석.김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