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에 긴장요인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6, 7일 있을 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한동 총리서리 청문회 때의 방어적 자세와 대조적이다.
당 지도위 회의에서 김근태 부총재는 "대법관 후보자 중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관련자를 포함해 한두명에게 문제가 있다" 며 "대법원장이 제청만 하면 자동으로 대법관이 되는 풍토를 견제해야 한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문제 대상으로 지목한 주인공은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
4.13 총선 재검표(봉화-울진)당사자였던 김중권(金重權)지도위원도 "재검표 때 대법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짚어야 한다" "장관 임명 때는 여러 기관에서 검증하지만 대법관은 그렇지 않으므로 청문회가 맡아야 한다" 고 가세했다.
한화갑 지도위원도 "전국 모든 당원에게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자" 고 호응했다.
회의 뒤 한 고위 당직자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행정부와 국회 개혁은 많이 진행됐으나 유독 사법부는 3권 분립의 보호막 속에 엘리트주의와 온정주의적 인사풍토가 만연해 있다" 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처럼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런 당 방침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청와대쪽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당 일각에선 "사법부 안에 '대법관 출신 대통령 대망론' 이 퍼져 있다는 얘기도 있다" 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는 수군거림도 나왔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