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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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하반기에 시작된다.

광주시는 20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과 연차별 보상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2002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매수청구권이 시행되면 2003년 말까지 2년 동안 매수여부를 결정한 뒤 2005년 말까지 2년 안에 매수해야 한다.

보상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지주의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7백여건 1천8백28만7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지는 86만7천㎡이고, 이 보상비는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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