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6일 개정 방향과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 개정과 함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보안법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은 토론.대화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사안별 접근 대신 각종 대북관계 법령의 정비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당 차원의 여론 수렴을 통해 기존의 '보안법 개정불가' 당론을 재조정키로 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불고지죄 철폐에는 공감하나 반국가단체의 개념 등 보안법의 뼈대는 섣불리 손대선 안된다" 며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측의 관계법령 수정과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