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시대] "10년내 통일될 것" 5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본지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50.7%)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남북한 긴장완화(24.1%),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10.3%), 경제협력(7.3%), 사회문화적인 교류 확대(4.2%), 주한미군 철수(1.9%), 한반도 비핵화(1.0%) 등을 들었다.

바람직한 통일 형태로는 현 상태에서의 교류강화안(44.7%)을 가장 선호했으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절충형태(33.8%)가 두번째로 거론됐다. 남측의 연합국가 형식은 15.3%, 북측의 연방제 형식은 2.1%였다.

이전의 조사 등에서 남측의 통일안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과 비교하면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론 변화가 생긴 것이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전망 역시 상당히 단축됐다.

'5년 이내' (13.5%)와 '5~10년 이내' (43.3%)가 합해 56.8%로 과반수에 달했다.

반면 '10~30년 이내' 는 30.9%였고 '30년 이상' (6.5%)과 '불가능하다' (3.9%)는 비관적 견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73.4%)은 '변할 것' 으로 기대했으며 1명(25.8%)만이 '변하지 않을 것' 으로 내다보았다.

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국민 여론도 유연해졌다.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개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감축' (68.8%)하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전면 철수' 도 1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수준을 유지' (18.8%)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와 남북한 교류 방해 요소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66.6%)한다는 유화적 태도가 다수였으며 '상호인정 분위기에 배치하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8.5%로 조사돼 '완화 및 폐지' 쪽의 견해를 합하면 85.1%나 됐다.

그러나 15.2%(무응답)가 침묵한 것도 유념해야 할 수치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 (70.9%)하라는 여유를 보여주었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상호주의로 진행' (24.0%)과 '적대 및 경계대상으로 간주' (4.1%)하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대북 지원을 위한 세금 부담 용의를 물은 결과 역시 대부분(78.4%) '부담 용의가 있다' 는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부담 용의가 없다' 는 19.2%에 불과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이념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47.3%)을 들었으며, 주변 강대국의 간섭(22.3%).남북한 대화 및 교류부족(19.1%).남북한 지도자의 의지 부족(8.3%) 등도 걸림돌로 인식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지도는 71.1%로 취임 초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성별(남 72.1%.여 70.0%).연령별(20대 73.8%.30대 71.3%.40대 67.9%.50대 이상 70.7%).지역별로도 고르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행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