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시대] 남 6·15선언 후속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을 위한 실행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16일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차원에서 6.15선언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도 이번주 중 정상회담 지원특위(위원장 李海瓚 정책위의장)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6.15선언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 이라고 예고했다.

金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당국자간 대화와 분야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목란관 만찬사에서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 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金위원장 역시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 며 적극적인 의지를 과시했다. 남측의 경협확대.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부 등 16개 부처로 구성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당국자회담은 양측의 각료들이 집단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만큼 과거의 고위급(총리)회담보다 실무차원에서 일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제부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선 당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아예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전력.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경제특구 개발지원 등을 하려면 양측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보장협정 등도 선결과제다.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두 정상이 8.15에 즈음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일단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영식(梁榮植)차관은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군사분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한 관계자는 "金대통령이 제안한 핫라인(직통전화)개설도 金위원장의 서울방문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국회차원의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