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교육열 강점-환경법규 꼴찌

한국 경제는 근로의욕.저축률.교육열.정보통신 투자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정부의 가격통제가 여전히 심해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적인 경영평가.교육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최근 3백개 항목을 선정해 세계 47개국의 '2000년도 항목별 국가경쟁력' 을 조사한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자료는 IMD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00년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한국 28위)의 세부자료로서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정진호 교수)이 요약, 정리했다.

◇ 강점〓민간소비.생산성 증가율 등 2개 항목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라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연평균 근로시간(6위).국내총생산(GDP)대비 저축률(7위).중고교 진학률(4위)도 상위에 올랐다. 특히 GDP대비 연구개발 비중(5위).특허획득 증가율(5위).통신분야 투자(7위) 등도 순위가 높아 기술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구비례 신용카드 발급자수(6위)▶이동전화 가입자수(8위)▶사회적 가치관의 혁신 정도(6위) 등 경제구조와 인식도 상당히 선진화하고 있다.

◇ 약점〓가격통제.문화의 폐쇄성.제조물에 대한 책임.환경 법규 등 4개항에서 47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42위).무역에서의 보호주의(45위).사무실 임대료(41위).국제전화요금(41위)도 하위권이었다.

유능한 경영자를 노동시장에서 찾기 어렵고(46위), 이사회가 기업의 부당행위를 막아주는 정도도 낮았으며(45위), 주주의 권리(45위).금융기관의 투명성(45위)도 떨어졌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