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인 민주당 김홍일(전남 목포)의원이 30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사회간접자본(SOC)구축방안' 이란 정책자료집을 냈다.
金의원은 "북한의 SOC 건설을 국회 건교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취지" 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교통.전력.주택.상하수도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3백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규모가 5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북한의 SOC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통일방식에 따라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金의원은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한반도 SOC 펀드' 조성▶ '한반도 SOC 공채'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SOC 전문인력 기획단' 설치와 '남북 SOC 투자법' 제정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46쪽으로 된 자료집은 통일부.철도청.주택공사 등의 협조를 얻고 독일 통일을 참조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