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1999회계연도 정부 결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2백1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은 95년 1백59만9천원, 96년 1백80만8천원, 97년 1백92만1천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외환위기 때인 98년 1백83만원으로 줄어든 뒤 이번에 처음으로 2백만원을 돌파했다.
또 국내총생산(GDP)기준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 19.1%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며 "국세 수입은 65조6백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지방세 수입은 18조5천8백62억원으로 8.4% 증가했다" 고 말했다.
한편 99회계연도 결산대상인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4천6백71억원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