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고용 유연성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한 외국투자기업 경제협의체 대표 및 외국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라며 "근로자의 지위가 우월하고 시장에 경직적인 부분에 대해선 유연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유연성보다 안정성이 대폭 강조된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한국의 노조는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측에)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과격한 시위문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권력행사 방식이 바뀐 만큼 의사 표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분규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선 업종별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엔 타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외국 기업 관계자와 외국 공관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