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정부 부처간 기능 중복으로 규제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경제 부총리 신설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정부부처 기능과 규제개혁의 실효성'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안전.공장 건설.물류 등 경제활동 관련 분야와 국민생활과 직결된 식수.환경 관련 규제를 최고 13개 부처가 중복해서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에서 '표시 및 광고공정화법' 등 88개의 법률을 통해 중복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표시광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을 총괄하는 규제를 다시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안전의 경우 노동부.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에서 60개 법률이 중복되고, 소비자 보호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 등 8개 부처에서 30개 관련 법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30대 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등 16종류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재경부.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24개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유사한 관련 기관이 늘어난데다 법률 증가, 부처별 업무 경쟁으로 규제가 점점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중복 규제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민원이 1백25건이며 기업이 준조세로 내는 부담금 종류도 56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종익 규제개혁팀장은 "여러 부처가 인허가 등을 관장해도 심의창구를 일원화하고 1개 부처에서 처리하면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시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