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정부 각 부처들이 신규 및 계속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 또는 백지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만 늘리기로 확정한 반면 지방재정 교부금 등 각종 정부지원법의 제.개정으로 무조건 배정해야 할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정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의 92조7천억원보다 6% 정도 늘어난 98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예산안을 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순증규모는 5조5천억원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각종 정부지원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예산만도 1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내국세에서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지원비율(13.27%→15%)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비율(11.8%→13%)개정, 교직수당 등 6개 수당신설에 따라 새로 나가게 될 예산(6조~7조원)만 해도 내년 예산 순증규모를 웃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법으로 정해진 예산부터 배정하고 나면 신규 또는 계속사업 예산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