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 특허 국제기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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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도쿄 AFP〓연합]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에 특허를 부여할 때 적용할 공동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서방 8개국(G-8)정상회담때 인터넷 사업 관련 특허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일본.EU의 특허 당국들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사업에 대한 특허가 무차별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공동기준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전문가들은 G-8 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토쿄에서 회담을 갖고 인터넷 사업특허 자료의 공동 구축 및 공유에 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빠르면 오는 2002년 인터넷 사업에 대한 특허권 부여 공동기준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전자상거래 특허 취득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송도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한 것은 통일된 특허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규정에 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한해 미국에서 취득한 인터넷 사업 관련 특허 건수는 무려 6백여건에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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