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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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방향에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 송금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선 법률·회계 ·교육 등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진척이 없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개방을 통해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국내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100대 중점 유치 기업’을 내년 초까지 선정해 국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003년에 마련된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도 대폭 수정·보완된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FTA가 체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로드맵에는 터키·남미공동시장·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추진 계획과 함께 현재 중단된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12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2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외 원조 분야에선 ‘녹색성장’과 ‘개발경험 전수’를 주요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종합적인 계획 없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이나 국내 정책과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