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생색만 내는 장애인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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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언론은 장애인들의 이야기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드문 것 같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장애인을 위해 만든 정책 중 상당부분은 '빛 좋은 개살구' 다.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나의 경우 3년 전 슈퍼를 확장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대출을 받으려고 각 관청을 방문했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도에서 1명만 해당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동네 이장이 와서 정부가 장애인 생활비를 매월 지원한다면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관청에서는 때가 되면 장애인 수첩도 꼬박꼬박 갱신한다. 그러나 이 수첩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갱신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구호에 불과한 장애인 정책사업이 하루속히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곽현구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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