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폐지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 현대투자신탁 등 주인있는 투신사에도 공적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한빛.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들어가 국유화된 은행은 물론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연내에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된 후 기능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상.하한가 제도가 되레 주가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철폐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시행은 증권시장이 안정되는 하반기께 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李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대투신은 정부요청에 따라 2년전 한남투신을 인수한 데다 대우채 환매로 부실이 커진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며 "(현대투신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권금융채권을 발행해 지원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신이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寬?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또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5월 개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비은행으로 나눠 ▶은행 지주회사는 은행법상의 지분 소유제한 4%를 유지하고 ▶자(子)회사는 허용하되▶자회사가 다시 손(孫)회사를 거느리며 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금지된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국영.국책은행들을 먼저 묶어 영업별.기능별로 특화할 계획" 이라'며 "정부가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이는 만큼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