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362명 내주부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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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16대 총선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거나 선거법상의 후보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소환을 미뤄왔던 후보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기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지역감정 유포 등 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선거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안이나 죄질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전국에서 1천3백6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5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천2백8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수는 15대 총선 같은 기간의 8백39명에 비해 62% 늘어난 것이지만 구속자는 44%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5백19명▶흑색선전 1백90명▶선거폭력 87명▶불법선전 2백67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백52명▶한나라당 2백48명▶자민련 1백27명▶민국당 45명▶무소속 6백79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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