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엔고’와 ‘디플레’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 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3조 엔(약 4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 등 경제 각료들은 급격한 엔고와 주가 하락, 수출 경쟁력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원은 지난 9월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일부 집행을 중지시킨 1차 추경(14조2000억 엔)의 삭감분 2조7000억 엔을 넘어서 3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확실한 추경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일에는 일본은행의 시라가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와 만나 중앙은행의 역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두바이 쇼크’의 충격으로 디플레가 가중되고 있다. 국제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엔화로 몰리면서 엔고를 유발해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수입 물가 하락에 따라 ‘엔고 환원 세일’에 나서는 등 더욱 치열한 가격 파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용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초등생 영어교재 제작을 중단하고, 대학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해 온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줄이고, 첨단 과학장비 구입비도 줄일 방침이다. 일본은 올해 세수를 46조 엔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7조 엔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