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산업 불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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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럽 조선업계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장벽해소조치(TBR)' 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의 조선업계는 '한국.유럽연합(EU) 조선 관련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EU 내 무역 제소 절차인 TBR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TBR란 EU 내 무역 관련 제소 절차로, 소가 제기되면 EU 집행부는 5~7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 조선업계는 올해 말에 자국 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선산업 기반이 붕괴된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의 불공정 관행을 계속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분석했다.

한편 한.EU 양측은 지난 16일(현지시간)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된 3차 조선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4차 협상을 속개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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