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병욱검사 선거법 해설서 발간

한달 전까지만 해도 4.13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던 현직 검사가 선거법의 총론 해설서를 발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 정병욱(丁炳旭.사시21회)검사가 12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중앙선관위의 결정 등을 망라한 공직선거법 해설서인 '선거법' 을 펴냈다.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총선연대의 선거법 위반사건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검사가 쓴 책인 만큼 선거법 해석이 매우 구체적이다.

예컨대 당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 230조의 '재산상의 이익' 에는 빚을 갚아주거나 단골 거래처를 넘겨주는 행위, 구속됐을 때의 변호사 비용 제공, 연설회장에서 연설과는 무관한 흥행용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丁검사는 또 정당.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114조를 설명하며 창당대회 때 정당명의로 시계를 돌렸다면 정당은 처벌할 수 있어도 막상 해당 정당 대표나 기부행위에 나선 정당원은 처벌할 수 없는 맹점도 痔浩構?있다.

丁검사는 지난달 12일 정형근(鄭亨根)의원 긴급체포 실패로 고검으로 전보됐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