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일로 예정됐던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 계획을 연기함으로써 의약분업 등 보건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달 17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결의했던 대한의협은 28일 밤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휴진 계획 기간이 대통령의 외국 방문기간 일정과 겹치고 정부가 협의안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휴진 계획을 오는 23일 이후로 연기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시 투쟁에 들어갈 것" 임을 분명히 해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대책안' 은 지난해 9월.12월, 올 1월 3개월치의 의료보험 청구명세를 비교해 4월 이후에나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줄어든 병.의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부 이종윤(李鐘尹)차관은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의보청구 명세?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손실 규모가 일정 수준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 손실액을 소급보전해주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3월 중 의약분업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을 분석해 6월까지 처방료.조제료 조정치를 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조속한 의보수가 조정을 요구해온 의료계의 주장과 차이를 갖는데다 의협이 ▶의약분업 시범실시▶약화사고 책임소재 명시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4월 전국규모 장외집회를 준비 중인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료계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