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2013년 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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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워싱턴〓김종수 특파원]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7일 올해보다 2.5%가 늘어난 1조8천4백억달러 규모의 200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투자와 노인층 등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 국가의 공공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호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를 줄이고, 이자율을 낮추고, 사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2001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3.7% 늘어난 2천9백11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연간 증가 폭으로는 최대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의 세금을 3천5백10억달러 감면하는 대신 담배 한갑당 25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가하는등 새로운 세금으로 1천8백10억달러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00회계연도에도 1천6백7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 3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 10년간 재정 흑자 규모는 사회보장제도 잉여금 2조2천억달러를 제외하고도 7천4백60억달러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올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증액된 예산이 정부부채 상환보다는 새로운 사업 확대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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