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 목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2005년 대비 4% 감축안 ▶2005년 수준 동결안 등을 논의했으나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감축안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목표달성 가능성, 감축 목표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 토론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준의 결정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해 산업 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까지 8% 늘리는 방안, 동결안, 4% 감축안 등을 놓고 검토하다가 동결안 및 4% 감축안으로 선택범위를 좁혔고 다시 4% 감축안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해 왔다.
이상렬·권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