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는 요즘 현직 검사 4명이 쓴 미국 정치개혁 리포트가 눈길을 끈다.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넥서스.2만8천원)를 함께 쓴 박태석 법무부 관찰과장.정상환 서울지검 검사.황철규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 검사.민만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는 모두 30대 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선진국인 미국의 선거와 정치개혁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1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치개혁 제도를, 2부는 연방 및 나머지 여러 주들의 제도를 소개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치개혁 관련 제도의 핵심은 정부 정책의 심의.결정.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부 결정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높이는데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직자나 후보자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공익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또 선거기부금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공개하게 돼 있다.
'공공의 신뢰' 는 제도적 정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