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개인연금.주택저당금융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퇴출제도를 정비하고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퇴출제도를 적용하는 등 2단계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고, 장기금리를 한자릿수로 끌어내려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경제정책 방향' 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 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중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는 한편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만들어 종업원지주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실업률을 4%(실업자 93만명)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