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감축목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목표치로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며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재계에서도 인식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두 가지 방안 중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된 4% 감축안이 최종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녹색기술과 저이산화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생활 자체가 녹색생활이나 저이산화탄소 생활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신(新)기술은 아마도 절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는 또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에너지를 완전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만 신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이산화탄소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