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종금.증권업협회 등 금융관련 자율규제기관장들이 대폭 물갈이될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관치금융시절에 경영진에 선임된 사람들은 개혁마인드와 시장감각이 떨어지는 게 사실" 이라며 "시장개혁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스스로 변하든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올해는 시장개혁의 해" 라고 정의한 뒤, 이를 위해 ▶금융자율규제기관 혁신▶투신사 경영정상화▶채권시장 안정기금 해체 등 3대 시장개혁과제를 상반기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투신사 경영정상화와 관련, 2백조원에 달하는 대우채권 등 무보증 채권의 처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금융기관간 업무제한을 풀어 은행 등에도 채권발행이나 인수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신권이 2백조원의 무보증 채권을 모두 떠안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 등에서 이를 분담토록 한다는 전략이다.또 금리안정을 위해 조볕?채권시장 안정기금은 상반기중 해체, 은행이 떠안은 채권을 각자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李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은행 등 국영금융기관 민영화도 올해안에 마칠 것이며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시장규제도 연내에 모두 철폐, 내년부터는 시장 자율에 의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李위원장은 대우자동차 입찰과 관련, 현대.삼성 등 국내기업의 참여를 원천봉쇄할 이유는 없지만 "국내기업 중 세계 자동차 시장 개편을 선도할 선진기술과 인적자원을 갖춘 곳이 있느냐" 고 반문, 사실상 GM 등 외국사에 한해 제한입찰을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