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구촌 10대 쟁점] 3. 불확실한 WTO 장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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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달 3일 세계무역기구(WTO)시애틀 각료회의가 최루가스 속에 막을 내렸다.

회원국간의 대립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개회 방해로 새로운 경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뉴라운드 출범은 실패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뉴라운드협상 재개를 목표로 일반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1백35개 회원국들은 더 완벽한 준비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욕에 차 있다.

각국 대표들은 일반이사회에서 시애틀회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등 농산물 수입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와 유전자 조작 식품, 반덤핑 규제 남발 등을 협상 안건으로 삼자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중 농업과 서비스 분야는 2000년부터 협상한다고 못박아뒀지만 나머지의 안건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여전히 EU를 향해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노동자의 인권과 환경보호까지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후발 공업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WTO는 후발국가들과 NGO의 다양한 주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은 중단된 뉴라운드 논의를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시애틀회의 이후 각료회의는 사실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라는 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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