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이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중앙 도로 기준 오른쪽 건물)과 검찰청. [프리랜서 공정식]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대구스타디움 인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덕산 자락의 쾌적한 곳인 데다 법원 이전에 필요한 10만㎡의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현 법원 부지는 4만여㎡다. 대구고법은 법원행정처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청사 이전에 7∼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계획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사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청사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후보지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제 절차가 복잡한 그린벨트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다”며 “연말까지 결정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극적인 반응도 고민거리다. 검찰은 주차장 쪽으로 청사를 증축한 뒤 사무실 공간에 여유가 생겨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전할 경우 검찰청사도 함께 옮기는 것이 관례다.
홍권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