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5일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또다시 내놓았다.
지난 주말 농민단체 등이 서울역에서 부채경감 대책을 요구하면서 격렬시위를 벌인 뒤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농.축.수협 등의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인 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연 5%)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추고 5년 거치.7년 분할상환토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현재 28조원 규모인 농가부채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재정으로 돌아온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 해도 5천6백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용도로 잡혀있는 돈을 끌어대야 할 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농어가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미 2조5천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번 대책 때문에 지원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고 말했다.
문제는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한을 2년간 늦추고 금리를 연 6.5%에서 5%로 낮춰준 바 있다.
올해에는 중산층.서민대책의 하나로 농어가 64만가구에 대해 6조8천억원의 연대보증을 내년부터 해소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등 해마다 경감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야당은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여당이 선심을 쓰듯 발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 등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