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사업…남한 경제에 미칠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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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수로 사업은 국내 경제에도 내수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경수로 예상 사업비 46억달러의 70%인 3조5천4백20억원을 부담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액은 4조6백41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 창출 효과는 연인원 5만4천3백80명,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9백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자로 건설에 따른 기자재 외에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국내 기술자들의 부가가치도 고스란히 국내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백7개월이나 소요되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파견되는 국내 기술자들의 총 임금액은 6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은 임금의 2%를 북한에서 소비하고 98%를 남한에서 소비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 사업비는 주계약자인 한전이나 협력업체의 인건비.설계비.자재비 등으로 국내 경제에 다시 환류돼 고용 창출과 내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경수로 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 비용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나눠 내는데다 ▶외화가 아닌 원화로 부담하게 돼 국민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경수로 사업 비용은 발전소 완공 후 북한이 3년 거치 17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돼 있는 만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기술을 소개하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무형적인 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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